선거법협상 14일 결론 .. 여야 양보안 제시

여야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협상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여야는 11일 총무회담을 갖고 13일 박태준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14일 선거법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는 "1인2표식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야당이
수용하면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권역별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거의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나라당
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인2표제를 도입할 경우 권역별 정당명부제 대신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거나, 1인1표제식 권역별 정당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여권은 그러나 전국단위의 정당명부제는 지역 갈등구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1인1표제는 직접투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여야는 협상타결에는 실패했으나 1인2표제 도입과 인구 상.하한선 문제가
연계됐기 때문에 "주고받기식" 빅딜 협상을 통해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