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총선개입' 선언] '시민연대 출범 파장'

매머드급 시민단체인 "총선시민연대"가 12일 부적격자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공식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총선시민연대에 각종 시민단체 4백20여개가 총 망라돼 그 영향력이 가히
"핵폭탄"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운동내용 또한 종래의 공정선거 감시 차원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행동이다.

총선시민연대의 행동계획은 선관위의 자제요구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추진과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정치"의 시험무대가 되는 동시에 현행법 위반이라는 제약이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새로운 선거풍토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법적단속과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혼선만 부추키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선연대는 첫 작품으로 부정부패연루자 반개혁인사 등 "공천 부적격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곧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 정당의 공천심사 단계부터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천부적격자가 공천을 받으면 조직적으로 운동을 벌여
낙선시키겠다는 자세다.

불량정치인은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들의 낙선운동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어서 근소한 표차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총선연대의 활동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로인한 법적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총선시민연합의 행동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연대도 이를 의식,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짜놓고 있다.

당사자들의 민사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낙선한 후보가 총선연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낙선운동을 실행할 지 여부는 각 정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정치"를 표방한 통선연대의 정치개입이 한국정치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지가 관심거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