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개각] 개혁친정 '정보화내각' .. 배경과 의미

이번 개각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국정의 운영 방향을 21세기형 정보화체제 구축과 복지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개각의 근인은 김종필 전 총리의 자민련 복귀와 일부 각료들의 총선 출마
였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국정의 기존틀을 유지한채 내각의 운용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7개부처 등 9개 장관급이 교체되는 등 개각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경제부처의 교체폭이 큰 것은 박태준 경제총리와 손발을 맞출수 있는
인물로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해양수산장관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예라는 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경제분야는 재정경제 산업자원 건설교통 해양수산 등 4개 부처와
금융감독위원장이 교체됐다.

다만 경제부처의 개편에 따른 정책적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재경부장관에 임명하고 진념 기획에산처장관을 유임시켰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유임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데 남궁석
현 장관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인듯 하다.

총선출마에 소극적인 본인의 뜻도 반영된 결과라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덕중 교육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교육부 장관직을 부총리직으로 격상
시켜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결과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차흥봉 보건복지, 김명자 환경, 이상용 노동장관 등
환경-노동 등 사회복지분야 라인을 그대로 뒀다.

이들 복지라인 각료들이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할 대안을 모색중이고 노동과 환경분야의 국가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들 사회복지 분야의 장관에게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해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