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개각] '생산적 복지' 실현에 총력..'국정운영 방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 국정철학을 실현시킬 이번 내각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정, 정보화 세계화를 대비 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 새 내각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플레 억제다.

새 내각은 불을 보듯 뻔한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등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
했다.

외환보유고가 7백억달러에 달하고 시중금리가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복병으로 남아 있다.

새 내각은 지난해 9.5%(추정)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을 7%대 이하로 낮추고
물가를 지난해 수준(3%)에서 붙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새 내각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기존의 개혁 기조 아래 질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틀을 하드웨어 개편에서 기업 서비스와 제품의 질을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바꿀 것이라는 얘기다.

김 대통령은 또 새 내각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 실현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경제의 큰 축이 흔들리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금융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했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새 내각은 이 분야의 내실을 다지는 것 이상으로 사회
복지 분야에 상당한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새 내각은 교육을 통한 국가의 정보화와 세계화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국민을 정보화 네트워크로 묶고 이를 통해서 국부가 향상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쪽에 비중을 두게 된다.

새 내각은 이런 관점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맞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개각때 국방과 통일 외교의 장관들은 유임시켰다.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4강들과의 기본틀을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법무부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의 부패구조를 깨부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도 허사가
된다는게 김 대통령의 인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