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으로 본 금융시장 전망] 저금리/자본시장 활성화

이헌재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3대 가격변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의 이날 발언으로 봐서는 적어도 금융시장 정책에 관한한 전임 강봉균
장관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즉 자금시장의 저금리 유지 자본시장의 활성화 외환시장의 완만한
환율변동 허용 등이 그 기조다.

한가지 눈에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장관의 경우 저금리와 자본시장 활성화
의 필요성을 "분배개선"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금리가 10%를 넘으면 서민층이 재산을 형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재산을 늘리려면 대출금으로 주택을 사고 이 집값이 올라줘야
하는데 금리가 비싸지면 이런 재산증식이 막힌다는 것이다.

또 스톡옵션과 코스닥시장에 의해 소득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코스닥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같은 견해는 전임 이규성 장관이나 강봉균 장관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저금리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 비추어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목적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장관쪽이
저금리체제 유지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풀이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중산층 육성"쪽에 쏠리고 있음을 반영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장관은 경기변동에 대한 통화신용정책의 대응면에서도 전임 장관과는
다른 인식을 보였다.

하반기부터의 경기과열 우려에 대해 그는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한국은행을 비롯,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제적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일축한 셈이다.

이에 비해 강 전 장관의 경우 퇴임 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상반기중 8%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을 하반기에는 5%
정도로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었다.

즉 강 전 장관이 "정책적으로" 연간 성장률을 6%선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은 "잘해야 6% 안팎"이라는 입장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두 장관의 이같은 차이점에 대해 "이 장관의 취임으로
저금리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