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잇따르는 인터넷 범죄...적절대책 시급..김미화

우리나라 국민중 단순히 홈페이지만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이미
1천만명을 넘어섰다.

또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 6백7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정착돼 가며 정보화사회를 실감케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인터넷의 주요 특징인 익명성과 정보전파의 신속성 때문에 새로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행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
붓는다.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할만한 상황이다.

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전자상거래를 하는가 하면, 가짜 ID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이얼패드를 이용한 무료전화의 등장으로 장난전화를 거는 재미에 빠졌다"
고 통신상에 글을 올리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인터넷 통신의 이같은 부작용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우려도 높다.

원조교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세계적 네트워크다.

즉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없다.

한국내에서의 인터넷 오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범죄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김미화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