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안 타결] 청와대 "기대미흡 유감"

여야의 선거법 타결과 관련,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간 선거법 협상결과
선거구와 국회의원 수가 줄지 않고 일부 선거구가 정략적으로 획정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정당 탈피라는 목적은 일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정치개혁의 취지와 명분을 외면한 채 나눠먹기식
밀실담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선거법을
개악했다며 맹비난했다.

강경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사회전체의 구조조정 분위기에 맞춰
의원 수를 최소한 20명 정도는 줄여야 개혁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도 "정치권에만 맡겨진 정치개혁작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