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정책운용 방향] 저물가/저금리 유지 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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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0년 경제정책방향은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2단계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생산적복지체제의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국제경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격으로 삼고 있다.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경제체제에 편승
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물가-저금리 유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분야에서는 에너지, 농산물 등 통화당국(한국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목표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달성키로 했다.
재정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줄이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과세기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또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추가
긴축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금리는 채권매매중개회사,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설립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시킨다는 생각이다.
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수요가 일어나면 미조정을 통해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용측면에서는 농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비해 농안기금
(2조3천억원), 정부비축자금(2천4백억원), 할당관세 등을 활용한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유가로 바로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진단을 위해 민관합동의
"거시경제정책 점검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단계 구조개혁
지금까지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의 개혁은 법과 제도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투신.부실생보사 등 남아 있는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한다.
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신용대출 관행 등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기준(FLC)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를 선진화한다.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사업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상충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를 확립할 계획
이다.
노동부문에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업갱생절차
탈락기준을 적용, 파산 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 2003년까지 2백만개
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 50만호를
건설한다.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1천5백대를 도입키로 했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정보유통속도가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한다.
CDMA와 IMT-2000 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2003년까지 5천억원 출연)과 영화진흥금고(2003년까지
1천5백억원 출연)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를 확대해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한다.
금년말까지 1만개 벤처기업 육성과 10만명 고용창출이 목표다.
2002년까지 R&D(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예산의 5%로 늘리고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키로
했다.
국제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개인의 경상지급 자유화, 잔존 자본
거래 제한의 원칙적 신고제로의 전환 등 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한다.
단,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해 단기투기자금의 이동은 억제할
방침이다.
또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을
구축한다.
또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나라에 대한 연불수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도 늘리며 농산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지역 등 국외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펀드"를 설치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생산적복지체제의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국제경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격으로 삼고 있다.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경제체제에 편승
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물가-저금리 유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분야에서는 에너지, 농산물 등 통화당국(한국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목표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달성키로 했다.
재정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줄이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과세기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또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추가
긴축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금리는 채권매매중개회사,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설립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시킨다는 생각이다.
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수요가 일어나면 미조정을 통해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용측면에서는 농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비해 농안기금
(2조3천억원), 정부비축자금(2천4백억원), 할당관세 등을 활용한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유가로 바로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진단을 위해 민관합동의
"거시경제정책 점검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단계 구조개혁
지금까지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의 개혁은 법과 제도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투신.부실생보사 등 남아 있는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한다.
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신용대출 관행 등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기준(FLC)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를 선진화한다.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사업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상충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를 확립할 계획
이다.
노동부문에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업갱생절차
탈락기준을 적용, 파산 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 2003년까지 2백만개
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 50만호를
건설한다.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1천5백대를 도입키로 했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정보유통속도가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한다.
CDMA와 IMT-2000 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2003년까지 5천억원 출연)과 영화진흥금고(2003년까지
1천5백억원 출연)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를 확대해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한다.
금년말까지 1만개 벤처기업 육성과 10만명 고용창출이 목표다.
2002년까지 R&D(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예산의 5%로 늘리고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키로
했다.
국제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개인의 경상지급 자유화, 잔존 자본
거래 제한의 원칙적 신고제로의 전환 등 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한다.
단,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해 단기투기자금의 이동은 억제할
방침이다.
또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을
구축한다.
또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나라에 대한 연불수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도 늘리며 농산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지역 등 국외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펀드"를 설치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