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수단 '국채 적극 활용' .. 이헌재 재경장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국채를 거시경제 운용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분간 경제정책조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대우 문제와 관련, 해외채권단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일 오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국채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등 소극적
기능에 머물렀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국채의 기능을 유동성 조절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채권시장 활성화에 국채가 적극 기여토록 함으로써 금리안정
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과 관련, "주택저당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률, 세제상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면서 "보험은 장기
보장이면서 저축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대우의 국내와 해외채권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접을 한다는 기존의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해외채권단과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 도리없이 조기해결을 위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
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은 생산성과 연결돼야 하며 기업에 대한 기여에 따라 차별화
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제유가의 최근 급등세는 단기적 움직임인데다 물가
에 당장 반영되지 않는 만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