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면 재협상 .. 김대통령, 87조 폐지 지시

여야는 선거법 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 17일 고위 당직자회의
및 3당 총무회담 등을 잇따라 열고 도.농복합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국고보조금 증액 정치자금법안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
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합의안이 당리당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후 선거법 내용의 전면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언론이 지적한 (선거법 개악)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지역구조 해소,
공명선거라는 3대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실종됐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간 재협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