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정책운용 방향] 발표문 수정 '해프닝'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져 발표문안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당초 재정경제부 원안에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공문서에서 굳이 따뜻한
시장경제를 신자유주의와 대치되는 이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다른 장관들도 동의해 이 문구는 결국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하여..."로 수정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