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자리 창출 허와 실 .. 정현식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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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일자리를 2백만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과연 가능할까.
재계 노동계 학계 등에서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신년사 내용은 "대통령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키워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는 부분
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고용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나치게 야심적인 목표다. 1999년말 현재 한국의 취업자수는 비록 29만5천명의 공공근로 취업자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 1백52만5천명이나 늘었다.
남은 대통령 임기중 추가로 50만개 정도의 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며 그것 만으로도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2백만개의 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면 이는 99년말
현재 취업자 수의 약 10분의1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지나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완전고용 목표를 총수요 정책에 의존할 경우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며 그
사회적인 비용은 급증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라고 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몫이며 정부는 산업
구조의 조정, 중소.벤처기업 육성, SOC투자 등의 거시 경제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거나 위축시키는 경우 고용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자율활동을 장려하는 가운데 달성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것
등은 이런 의미에서만 바람직하다.
셋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섬유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주력 산업에서 취업자 수는 앞으로 점차 감소하고 대신 지식 기반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포천지 5백대 기업에 고용돼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그 비율이 10분의 1이하로 떨어졌다.
즉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 및 자유근로자의 숫자가 증대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예상되며 이같은 전망에 비춰 볼 때, 새로운
일자리를 앞으로도 중화학공업에서 계속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위주로 하는 중화학공업이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학자 코스는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래비용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주체간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시장거래가 기업 내부화해 기업규모는
커지고, 반대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 기업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특징되는 정보혁명은 시장 거래비용, 특히
시장거래에서 정보비용을 격감시켰다.
예를 들면, 음성과 화상정보의 전송 비용은 20년전에 비해 1만분의 1로
축소됐다.
정보는 일단 만들어지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므로 추가적인 생산비용이
거의 없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생산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미래에 중소형 지식 기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여건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며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중소.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키워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현재 한국경제에서 중화학 공업의 고용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실상 한국경제에서 지식 기반산업의 고용 기여도는 아직도 미미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와 경제활동에서 게임의 규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앞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중소.벤처기업과 지식 기반산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2백만명이라는 숫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람된
일자리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자리가 아니라 성취감과 보람을
주는 일자리는 개인이 창의와 지식을 기초로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지식 기반산업에서 얻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 지식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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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장
저서:미시경제학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일자리를 2백만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과연 가능할까.
재계 노동계 학계 등에서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신년사 내용은 "대통령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키워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는 부분
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고용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나치게 야심적인 목표다. 1999년말 현재 한국의 취업자수는 비록 29만5천명의 공공근로 취업자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 1백52만5천명이나 늘었다.
남은 대통령 임기중 추가로 50만개 정도의 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며 그것 만으로도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2백만개의 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면 이는 99년말
현재 취업자 수의 약 10분의1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지나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완전고용 목표를 총수요 정책에 의존할 경우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며 그
사회적인 비용은 급증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라고 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몫이며 정부는 산업
구조의 조정, 중소.벤처기업 육성, SOC투자 등의 거시 경제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거나 위축시키는 경우 고용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자율활동을 장려하는 가운데 달성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것
등은 이런 의미에서만 바람직하다.
셋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섬유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주력 산업에서 취업자 수는 앞으로 점차 감소하고 대신 지식 기반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포천지 5백대 기업에 고용돼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그 비율이 10분의 1이하로 떨어졌다.
즉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 및 자유근로자의 숫자가 증대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예상되며 이같은 전망에 비춰 볼 때, 새로운
일자리를 앞으로도 중화학공업에서 계속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위주로 하는 중화학공업이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학자 코스는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래비용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주체간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시장거래가 기업 내부화해 기업규모는
커지고, 반대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 기업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특징되는 정보혁명은 시장 거래비용, 특히
시장거래에서 정보비용을 격감시켰다.
예를 들면, 음성과 화상정보의 전송 비용은 20년전에 비해 1만분의 1로
축소됐다.
정보는 일단 만들어지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므로 추가적인 생산비용이
거의 없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생산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미래에 중소형 지식 기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여건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며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중소.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키워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현재 한국경제에서 중화학 공업의 고용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실상 한국경제에서 지식 기반산업의 고용 기여도는 아직도 미미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와 경제활동에서 게임의 규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앞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중소.벤처기업과 지식 기반산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2백만명이라는 숫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람된
일자리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자리가 아니라 성취감과 보람을
주는 일자리는 개인이 창의와 지식을 기초로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지식 기반산업에서 얻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 지식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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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장
저서:미시경제학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