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선거와 경제 .. 노성태 <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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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지만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정확한 정보들이 거래 쌍방에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시장은 왜곡되거나 실패하게 마련이다. 소비와 투자활동은 줄어들고 결국은 경제가 위축되고 마는 것이다.
금년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총선이다.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선거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명치
않다는 점, 경제팀을 비롯한 현 내각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들이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변수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코앞의 문제로서 국회법 개정문제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조금이라도 걷어내려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쪽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먼저 시민단체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개인 신상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낙천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구태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정치도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선거때가 되면 각종 어용단체들이 성명서와 광고를 앞다퉈 내가며
집권당을 두둔해 오지 않았는가.
또 기업인은 물론이고 종교인들까지 동원돼 구국기도를 합네 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던 것이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정치를 개혁해 바로잡겠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공을 퍼부어대니 많은 국민들이 새롭고도 시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공정성과 절제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정당한지
여론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정은 어찌됐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집권당쪽에 유리하게 여론을 몰고
가고 있으니 저의가 의심스럽다거나 과거 단체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수쪽의 단체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성향의 단체들만
활보를 하고 있어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것도 위험스런 일이다.
과거 노조활동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권위주의 정부아래 억압돼온 노조운동이 민주화과정에서 활성화된 것은
좋았지만 과격해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놓음으로써 산업경쟁력의 저하와
국민경제의 파탄에도 한가지 큰 요인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이 있을 수록 자제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 국민들과 국가를 생각하는
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들이 실행하거나 요구하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들의
개인신상정보 공개는 선관위쪽에서도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하의 선거제도는 시장경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선거라는 정치시장에서 후보자들은 상품으로 등장해 서로 경쟁해가며
수요자들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면 잘못된 선택이 나오게
되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파는 사람만 정보를 갖고 있고 사는 사람은 내용을 잘 모르는 정보 편중의
시장에서는 좋은 상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저질품
(영어로는 lemon )만 남게 된다는 경제이론이 있다.
정치시장이든 경제시장이든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상품에 관한 정보만큼은
쌍방에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공급돼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여론이 매도하고 나서자
이것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입법활동은 게을리하면서 잇속만 차리려 한 점은
지탄받을만 하다 하겠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욕만 해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여망이나 의견을 무시해가며
행동할 수 있게까지 됐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고쳐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처신을
조심하도록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그들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지금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험에서 본다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기는
늘리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정치인의 임기는 줄이는 것이
정치발전에 유익한 것 같다.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나
되는데 비해 국회의원(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겠다.
국회를 연중내내 열어두고 4년간 빈둥빈둥 놀아가며 하던 일을 2년에 하도록
시키고 평가를 받게 한다면 의원들의 생산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 또한 높아질 것이다.
비리나 철새행위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선거가 잦아지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근로기강이 해이해지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등의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돈 안쓰는 선거풍토는 정착돼 가야 하는 것이고 선거일을
휴무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일하면서 투표하는 관행을 만들어
간다면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
할 수 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정확한 정보들이 거래 쌍방에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시장은 왜곡되거나 실패하게 마련이다. 소비와 투자활동은 줄어들고 결국은 경제가 위축되고 마는 것이다.
금년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총선이다.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선거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명치
않다는 점, 경제팀을 비롯한 현 내각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들이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변수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코앞의 문제로서 국회법 개정문제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조금이라도 걷어내려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쪽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먼저 시민단체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개인 신상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낙천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구태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정치도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선거때가 되면 각종 어용단체들이 성명서와 광고를 앞다퉈 내가며
집권당을 두둔해 오지 않았는가.
또 기업인은 물론이고 종교인들까지 동원돼 구국기도를 합네 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던 것이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정치를 개혁해 바로잡겠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공을 퍼부어대니 많은 국민들이 새롭고도 시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공정성과 절제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정당한지
여론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정은 어찌됐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집권당쪽에 유리하게 여론을 몰고
가고 있으니 저의가 의심스럽다거나 과거 단체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수쪽의 단체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성향의 단체들만
활보를 하고 있어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것도 위험스런 일이다.
과거 노조활동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권위주의 정부아래 억압돼온 노조운동이 민주화과정에서 활성화된 것은
좋았지만 과격해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놓음으로써 산업경쟁력의 저하와
국민경제의 파탄에도 한가지 큰 요인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이 있을 수록 자제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 국민들과 국가를 생각하는
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들이 실행하거나 요구하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들의
개인신상정보 공개는 선관위쪽에서도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하의 선거제도는 시장경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선거라는 정치시장에서 후보자들은 상품으로 등장해 서로 경쟁해가며
수요자들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면 잘못된 선택이 나오게
되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파는 사람만 정보를 갖고 있고 사는 사람은 내용을 잘 모르는 정보 편중의
시장에서는 좋은 상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저질품
(영어로는 lemon )만 남게 된다는 경제이론이 있다.
정치시장이든 경제시장이든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상품에 관한 정보만큼은
쌍방에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공급돼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여론이 매도하고 나서자
이것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입법활동은 게을리하면서 잇속만 차리려 한 점은
지탄받을만 하다 하겠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욕만 해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여망이나 의견을 무시해가며
행동할 수 있게까지 됐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고쳐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처신을
조심하도록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그들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지금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험에서 본다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기는
늘리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정치인의 임기는 줄이는 것이
정치발전에 유익한 것 같다.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나
되는데 비해 국회의원(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겠다.
국회를 연중내내 열어두고 4년간 빈둥빈둥 놀아가며 하던 일을 2년에 하도록
시키고 평가를 받게 한다면 의원들의 생산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 또한 높아질 것이다.
비리나 철새행위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선거가 잦아지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근로기강이 해이해지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등의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돈 안쓰는 선거풍토는 정착돼 가야 하는 것이고 선거일을
휴무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일하면서 투표하는 관행을 만들어
간다면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