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3월부터 자유화 .. 교육부 입법예고

앞으로 초.중.고생들이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자비유학 자격 등의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의 국외유학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졸 이상이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과 교육감의
추천(또는 인정)을 받은 학생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자격이 없어져 누구나
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맞춰 경쟁력
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조기유학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등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