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신흥경제국 공공 공사 등 부패 심각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일 한국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14개 신흥경제국의 산업별 부패도를 조사한 결과 공공 공사.건설업과
무기.방위산업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갤럽 인터내셔널을 통해 14개 조사대상국의 경영인 변호사
은행가 등 7백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챙기거나 강요하는 경우를 0점으로
하고 그 반대를 10점으로 해 채점한 결과 공공 공사.건설업은 1.5점,무기.
방위산업은 2.0점에 그쳤다.

여타 산업의 부패도는 석유.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산업(3.5),광공업(4.2),
의료.사회사업(4.6),통신.우편(4.6),항공우주산업(5.0),금융(5.3),농업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TI는 공직자 부패의 주요 배경으로 낮은 봉급(65%) 처벌 면제(63%)
정부의 비밀주의(57%) 나쁜조달 관행(51%) 등을 꼽으며 "공공서비스
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부의 독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