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등 거시정책 입체대응 .. 매달 종합 점검회의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에서 두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는 신속한 경기진단을 위해 "거시경제 종합점검회의"를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의 거시경제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중 거시경제 종합점검회의는 22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첫 모임을 갖는다.

회의에는 최종찬 기획예산처 차관,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
한다.

의제는 최근의 경기상황 진단 원활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상호
인식공유 실시간대 경기진단을 위한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 개발
등이다.

선행지표로는 고속도로통행료, 전력사용량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경제정책
조정회의나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해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거시경제정책을 놓고 정부가 민간부문의 관계자들과 공식적인
회의체를 발족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재정의 거시경제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동안정화(automatic-stabilizer)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량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조짐이 보일 때는 국고 조기배정, 국채발행 축소(금리하락) 등으로
대응하고 반대의 경우는 국고배정 유보, 국채발행 확대(금리상승) 등으로
대처하는 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측면에서 징세유예 등의 수단도 동원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보화 작업을 올 1.4분기중 완료하고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시도는 경기변동에 보다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경기지표만으로는 경기과열이나 냉각 징후를
제때에 짚어내기 어려워진데다 그동안 주된 경기조절 수단역할을 해온
통화신용정책의 운신폭이 한계를 맞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