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 사형 구형...부산지검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신은철 검사는 24일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은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신 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신은 치밀한 계획하에 부산교도소를
탈출한데다 2년 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강.절도행각을 벌였다"며
"법질서 확립과 함께 다른 탈주범죄를 막기위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그러나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단죄는 마땅하지만
어렸을때 범죄를 저지른뒤 교정기관의 순화교육이 잘못된 점 등을
감안해 법의 관대함이 어떤 식으로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