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제' 대폭발] (5.끝) '미국 활성화 대책'

미국은 인터넷 경제체제 구축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다.

1980년대말까지만 해도 제조업에서 일본에 밀렸던 미국은 90년대들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혁명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여기에는 인터넷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컴퓨터 통신인프라 인터넷
비즈니스 등에서 확고한 우위를 굳힌 것이 주효했다.

미국은 인터넷 경제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지난 1992년말 고어 부통령이 처음 "정보 슈퍼
하이웨이"를 언급한 이후 백악관이 직접 주축이 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프로젝트(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5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 총력을 쏟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인터넷 연결촉진 지원 전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터넷 확대 추진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의 경제기여도 수시평가 및
반영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전자상거래의 세계화와 디지털 관련산업의 통신장비 및
기술 등의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관련시장을 선점해 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997년 "범세계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구상"을 통해 각국이
따로따로 관련 규칙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 무관세법과
전자공문서법을 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세계화에 지장을 주는 "장벽허물기"
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는 "디지털평등"과 "전자사회실현"이라는 모토를 내세워 인터넷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간.인종간 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현재보다 최고 1천배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II"라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들어 일본과 유럽이 거세게 추격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기술을
오는 2002년부터 상용화해 이들을 따돌리고 인터넷분야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