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원수 등 꼼꼼히 따져라 .. '회원권 구입시 주의사항'

앞으로 신설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골프장이 제시한 약관을
꼼꼼이 검토하는게 좋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전에 적용되던 몇가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골퍼들이 회원권을 구입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총 회원수를 따져보아야 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골프장이 회원모집을 할때 그 상한선을 없앤 점이다.

종전까지는 골프장건설에 투입된 총투자비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회원을 모집할수 있다.

골프장은 모집약관에 총인원수만 명시하면 된다.

따라서 골퍼들은 골프장이 제시한 약관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골프장규모가 18홀인데 총 모집회원수는 1천명을 넘는다면 부킹이
제대로 안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회금 반환시기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회원으로 가입한후 5년이 지난뒤에 골프장측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졌다.

대신 골프장과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자율화했다.

따라서 회원권을 구입할때 골프장이 제시한 입회금 반환시기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회원가입후 회원권 싯가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골프장을 상대로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과규정.기타

개정안은 골프장에 적용됐던 규제를 없애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했다.

골프장에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골프장이 회원권익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 회원들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입회금을
반환토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2월중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종전 규정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회원모집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골프장이 추가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도
종전대로 투자비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