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수입품 무차별 덤핑 피해 확산 .. 27일 대책회의

외국상품의 덤핑공세로 피해를 보는 국내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최근들어선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문인력 부족과 덤핑상품 추적문제 등 국내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취약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외국의 수출기업이 가격인상을 약속한 품목은 PS인쇄판 일회용라이터 등
모두 18개.

이외에도 10여개의 국내기업이 외국산수입품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원화가치 상승과 국내경기 회복으로 수입이 20%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27일 오후2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초빙, 일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덤핑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그동안 일회용라이터 소다회 등 저부가가치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기업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이 국내기업의 추격을 막기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품목을 덤핑수출을 하는데 따른 산업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PS인쇄판을 덤핑수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것이 대표적
인 사례다.

유리장섬유 폴리비닐알콜 전기면도기 등도 유사한 사례에 속한다.

외국상품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피해기업들중에는 변호사 비용을 대지
못해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대응태세가
미흡하다.

정부의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차관보급)과 무역조사실장(국장급)은 승진후 다른
보직으로 옮기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돼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내다.

현재도 상임위원은 공석중이며 조사실장은 올들어 새로 임명됐다.

전문인력은 미국변호사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이 전부다.

승진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어 산자부 직원들은 무역위원회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경우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성내 ITA(국제무역실)에서 총
5백10명 정도가 산업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