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효과 없다" 67% .. 전경련, 기업체 설문

전경련의 김보수 경쟁력강화팀장은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98년초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중 지난해 11월까지 32%가 감소했지만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중 67.5%가 규제완화의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
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는 환경 및 안전보호, 시장실패 등에 제한되므로
진입, 가격, 생산 등에 관련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청 단위의 내규나 지침은 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실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등록된
규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윤종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적합한 최적의환경을 조성하고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IMD(국제경영개발원) 등 국제적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발표
하는 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최하위 순위항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대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