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타당성 조사 '민관 경쟁체제 도입'

대형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에도 민.관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수행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민간기관
에도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첫 사업으로 상주-안동 고속도로, 동순천-여수 철도개량 등 4건
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지난 25일까지 모두 17개
기관이 신청,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주-안동 고속도로 분야엔 11개 기관이 몰렸다.

조사기관별로는 엔지니어링회사가 7개로 가장 많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4개), 민간연구기관(4개), 대학(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처는 정부관계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등 7명으로 조직된 선정위원회
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거친뒤 다음달초 사업별 조사기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