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크게 늘어...법무부 자료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비자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13만5천30백명에 달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9만9천5백37명)에 비해 35.9%나 늘어난 것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38만1백1명)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은 중국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가
완화되면서 친인척 방문 등으로 들어왔다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의 50.7%인 6만8천7백여명이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경우 올 상반기중에
IMF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수는 1997년말 14만8천4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줄어들기
시작,1998년 8월에는 9만2천6백86명까지 줄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3~5%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