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코리아 2000] 제2부 : (1) (인터뷰) 임관 <위원장>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수립을 진두지휘했던 임관(66)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자체 평가다.

이 비전은 과기부의 손질을 거쳐 지난해 12월초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됐었다.

임 위원장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마련했다.

이 비전은 정보통신 생명 등 21세기 미래사회의 전개방향을 예측 분석하고
한국민의 잠재력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임 위원장은 "25년에 걸친 장기 비전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에 따라 3~5년마다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토록
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2002년)이나 2010년 비전 등이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모방과 추종지향적이었고 비교적 단기 비전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비전은 선진국과 기술 수준에서 대등해지거나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전은 세계 28위인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2005년까지는 아시아권 상위인
12위로 높이고 2015년까지는 아시아.태평양권의 연구중심지를 구현하며
2025년까지는 선택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주도권을 확립해 선진 7개국
수준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러나 "IMF 관리체제 하에서 너무 적은 예산으로 짧은 시일내에
기획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3조원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설계비로 0.007%에 해당하는 2억원밖에
쓸 수 없었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앞으로 연동계획을 세울 때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도 비전 수립이 제효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유지
돼야 할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과학기술은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력은 경제력이자 국방력이라며 과학기술정책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유럽은 국력을 키워 19세기부터 다른 대륙
국가들의 대부분을 식민지화해 나갔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들의
흥망을 결정한 역사적 사례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 실현 역시 과학기술력 증대가 관건"
이라고 역설했다.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