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선 토론회] 구조개선 주요내용 .. '복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우선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확대되는 생계비지급
증액 등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를위해 저소득층에 진료비 일부 지원 아동수당제도 도입 경로
연금 확대 장애인 수당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숙자나 결식아동 등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품이 즉각적으로 제공되도록 "긴급식품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보험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나 계약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
되도록 법정 최저근무일수(3개월)를 단축해야 한다.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
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고용과 연계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소극적 대책을 써 왔으나 앞으로는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