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 시장 연내 30% 개방 .. EU압력에 뒤늦게 입법

프랑스 하원이 전기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영 전기공사(EDF)의 시장독점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프랑스는 올해안으로 전국 전기시장의 30%를 개방하며 2003년에는 이를 34%
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수로 진행된 2일밤(현지시간) 하원 회의에서 집권 사회당은 전원 찬성
했으며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공산당은 기권했고 야당인 우파 의원
들은 반대를 나타냈다.

하원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EU)이 15개 회원국에 대해서 전기시장 개방
입법을 요구한 시한보다 약 1년 늦은 것으로 프랑스는 그동안 다른 회원국들
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회원국들은 특히 EDF가 영국과 독일 시장등 다른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전기시장 개방 입법 지연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EU는 지난 96년 역내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99년 2월 19일까지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지난해 관련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