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회사 '국채 매입 지원'

정부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한국은행과 증권금융에서 자금을 빌려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들이 국채를 매입할 경우 저리로 재정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현재 한국은행은 통화관리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로 채권을 매매(RP)하고 있다"며 "정부는 채권딜러 육성을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가 채권인수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국공채를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은은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달러를 매입
하느라고 늘어난 통화를 환수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한은이 RP로
자금을 빌려 주더라도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24개 국채전문딜러들의 원활한 국채인수를 위해 국고여유자금
을 콜금리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재경부 국고국 관계자는 "작년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
하느라 국고여유자금이 없었으나 올해는 단기여유자금이 생길 예정"이라며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고여유자금 운용방안의 하나로 국채전문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7년에도 정부는 국채 평균낙찰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약 1조원정도
국채인수단에게 최장 15일간 빌려준 경험이 있다.

이밖에 정부는 채권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채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국채전용펀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세이빙스본드처럼 국채에 대한 장기저축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신탁자산의 동일국채에 대한 투자한도(30%)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