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대부문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 '대화록 요지'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 방향보고"
대회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제는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기능과
민간의 자율에 의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은 "전경련 중심으로 e비즈니스를 대기업
경영에 접목시키고 전경련의 운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4대 부문 개혁추진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김각중 전경련 회장대행 =e비즈니스를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경련의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을 갖춰
나가겠다.

전경련이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파이낸스사 부실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은 파이낸스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스닥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코스닥시장 안정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용근 금감위원장 =코스닥에 등록할 업체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등 코스닥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3자가 대화를 통해서 노동현안을 풀어
나가겠다.

노사가 위원회활동에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 달라.

공기업 매각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또 공기업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단체협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공기업의 인력감축보다는 인력전환과 재배치에 힘써야 한다.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회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달라.

박태준 국무총리 =이번에 확정한 2단계 4대부문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4대 부문 개혁에 적극 참여해준 각계에 감사드린다.

기아보다 10배 이상 큰 대우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준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외국금융기관등이 한국정부의 대우사태 해결을 높이 평가하고, 금융시장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가지 당부드리겠다.

첫째 지난해 대기업 등이 많은 이익을 냈다.

물가안정과 금리인하 등의 외부여건에 힘입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둘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나 추진방법은 달리하겠다.

작년까지는 정부가 개혁을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기능과 민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

셋째 생산적 복지를 실천해 계층간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임기말까지 OECD 가입국 29개국중 상위국가의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끝으로 중산층 육성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정부는 앞으로 4대 부문의 개혁과제를 토대로 3대 목표와 30대 개혁과제를
마련, 이의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마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