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 해소 '무게중심' .. 한은, 단기금리 인상방침 배경

한국은행이 단기금리인 콜금리를 올리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좁혀질까.

물론 한은은 장단기금리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만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일 현재 장기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금리는 연 10.08%이며 하루짜리 콜금리
는 연 4.75%다.

장단기금리 격차가 5%포인트를 넘는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단기금리간의 연계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통위원은 "3일로 예정돼 있던 금통위를 10일로 연기한 것은 대우채권
환매비율 확대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보자는 것이었다"며 "금융시스템 복원을
더이상 미룰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동안 단기금리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대우사태로 빚어진 금융
시장 불안을 의식해 금리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시장이 금리인상을 수용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금융불안은
목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장기금리는 최근들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철 한은 부총재보는 "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요인은
있을 지 몰라도 유동성 문제에 따른 불안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단기금리를 올리더라도 장기금리가 급반등하는 등의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금리가 뛰어오를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는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부채비율 축소 신용공여한도제 실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자금수요가 없으며 실물경제에 대한 상승기대감은 이미 금리수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게다가 한은이 돈을 충분히 공급한 탓에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편이다.

지난 1월중 본원통화 증가율이 사상 최고인 연 28.6%를 기록할 정도로
돈은 풀렸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5년짜리
채권 등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고 있어 채권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점도 장기금리 안정을 기대케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를 반영하는 장기금리도 궁극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장단기금리간의 격차는 좁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적정한 장단기금리차라는 것은 없다"며 "다만 선진국에선
2~3%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이 한은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시장관계자들의 전망은 한은의 기대와 다소 다르다.

임찬익 한화증권 채권팀장은 "장기금리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다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채창균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경기상황이 좋아 자금수요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장기금리가 한자릿수로 유지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장단기금리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현재 격차가 고착되거나 오히려
확대될지 모른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은의 "금리실험"이 성공을 거둘지 사뭇 주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