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위원회 설치를 .. 금융연구원, 현안 보고서

정부가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금융연구원이 "금융부문 현안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정리한다.

공적자금 회수방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공적자금회수 추진
위원회(가칭)와 같은 전담반(컨트롤타워)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반은 공적자금 집행과 회수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고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출연과 대지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요율을 올려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은행간 인수.합병(M&A)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예외규정을 둬 1백%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조세혜택을
줘야 한다.

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력공유나 자회사간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차단벽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인터넷금융 =대부분 은행들이 정보기술투자를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려
잡았다.

은행의 후선업무시스템을 인터넷뱅킹으로 전환하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정보기술회사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순수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적인 금융기관의 진입은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증권시장 구조개선 =여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사업 내용이 비슷한데도
금융업종에 따라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법 은행법에 분산된
자산운용관련 법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으로 이원화된 선물거래관련 규정도 일원화해야
한다.

투신사 정상화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투신사의
영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싯가평가제를 연기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회피방안이다.

부실한 투신사에 대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퇴출시키는 방법의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올해 상반기 채권시장은 물가상승 압력과 채권
싯가평가제 도입, 투신사 구조조정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중개회사(IDB)의 수를 극소수로 제한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해 초기 진출회사에 적극적으로 유통시장을 조성
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수익성 및 자본확충 =올해 상반기 은행들은 워크아웃기업 채무
재조정과 대우여신 출자전환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대우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은행들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주가 확립이 중요하다.

해외DR를 발행할 경우 복수로 주간사회사를 선정해 발행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금융겸업화 =대형 보험사들은 은행에 주도권을 넘겨 주지 않고
은행상품과 투신상품을 주도적으로 판매하는 어슈파이낸스(Assurfinance)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성설계사 위주의 보험모집인 조직을 재편해 계약자들에게 재무설계와
세무자문을 해주는 전문 보험영엽조직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역 금융기관 정상화 =우량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의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부실한 지역금융기관은 조속히 퇴출시키고 우량 금융기관의 영업은 활성화
하는 감독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우량금융기관에는 지점설치를 허용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