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설립 건의 .. 금융연구원 현안 보고서

금융연구원은 인터넷뱅킹만을 전담하는 "순수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연구원은 10일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에 상응하도록 업무시스템을
바꾸려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순수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경우 은행들은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에 주력할 수
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1백%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전업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반(콘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
했다.

금융연구원은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중개회사의 설립기준을
엄격히 제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진출회사가 채권유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채권시장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은 투신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투신사 퇴출 등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채권시가평가제를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협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량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차별대우, 우량금융기관에 지점 추가설치
업무영역 확대 등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