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최고 2조원' 추정

지난해 늘어난 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1조5천억~2조원으로 추정
됐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난해 경기회복으로 내국세 3조5천억원과
관세 3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했으며 이중 2조5천억원
은 이미 국채발행을 줄이는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당초 12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
하려 했으나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면서 발행규모를 10조4천억원으로
줄였다.

따라서 나머지 1조3천억원에 세외수입과 각 부처들이 쓰고 남은 돈을 합칠
경우 세계잉여금 규모는 1조5천억~2조원이 될 것이라는게 예산처의 추산이다.

진 장관은 "나라빚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회복의 음지에 있는 하위
20% 소득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도 시급한 문제"라며 세계잉여금의
상당부분이 서민 및 빈곤계층 지원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계잉여금의 용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중 부처별로 서민층 지원 및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제출받아
잉여금 배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