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유발 기업 보상 의무화 .. EU '환경책임' 법안

앞으로 유럽에서 공해를 유발한 기업은 환경 피해 보상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 발표한 환경 책임에 관한 백서를 통해
이른바 "환경책임" 규제법안을 도입할 경우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기업들이 환경 피해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험한 가스 방출이나 위험한 물질의 수송, 폐기물 부실
관리, 유전자변형물질(GMO)로 발생하는 유해한 효과 등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피해복구나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U는 환경파괴의 책임과 피해보상 및 복구를 명확히 규정한 범유럽 차원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유발해 전체적으로 환경파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U는 이와 함께 유럽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
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EU 마고트 월스트롬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의 기본취지에 대해 "환경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하는 비용은 그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