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앞두고 의료인 집단행동시 강경 대응키로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와 약사들이 잇따라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사법처리키로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양쪽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2차 집회를 강행할
경우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료법,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를 볼모로한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자들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에는 전체 의사의 80%인 4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전국 대부분의 병.의원이 이날 하루 문을 닫게 되는 등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의사들 뿐 아니라 약사들도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회 이후 전회원이 참여하는 "서울시
약사회원 결의대회"를 3월 중순께 갖기로 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은 물론 약국조제수가도 책정돼지 않았다며
명확한 정책제시를 촉구키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