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처리/팀웍 대체로 무난 .. '이 재경팀 출범 한달'

국민의 정부 3기 경제팀이 13일로 출범 1개월을 맞았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 진용을 갖춘 3기 경제팀의 지난 한달간
성적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의 불안요인이던 2.8 대우채권 환매라는 고비를 무난히
넘겼다.

거시경제정책도 물가안정 중심의 경제운용계획 수립,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저금리기조 유지 등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팀간의 팀워크도 큰 잡음없이 대체로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경제팀이 착근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3기 경제팀이 화두로 삼고 있는 "디지털 경제"를 보다 가시화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정보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조성과 함께 디지털
불평등, 해킹, 사이버금융 사기 등 부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지원시책도 여타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는 사회위화감 조성과 안정적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정책들은 국고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총선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의 채권싯가평가제, 내년 이후의 부분 예금자보호제도 및 예금
보험료율 차등적용이 강행되면 경영난을 겪는 금융기관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영화된 금융기관들을 민영화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걱정거리가 많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원화가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급등했다.

당장의 현안으로는 대우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고 잠복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도 털어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