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비 지원받은 교수, 수준이하 논문제출땐 공개키로

앞으로 정부의 학술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수준이하의 부실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교수는 명단이 공개되고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13일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사후평가를 강화,올해부터 C.D급의 무성의하거나 부실한 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경고조치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C급 판정을 받은 교수는 1년간,D급은 3년간 연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각각 3년,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해마다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공모,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편당 1천5백만원 안팎,자연계열은
2천5백만원 안팎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7백억원이다.

교육부는 1998년 8월~1999년 7월 학술진흥재단에 접수된 4천9백9편의
연구결과물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천2백5편을
뺀 7백4편을 3단계에 걸쳐 평가해 이 가운데 18편에 C급,4편에 D급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 김화진 대학원 지원과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수들의
연구물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복지원을 막는 등 학술연구비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