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코리아 2000] 제2부 : (8)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독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연구소군을 가지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막스프랑크연구소와 국가 대형연구를
맡고 있는 헬름홀츠연구센터,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그것이다. 세곳 모두 연방정부(교육.과학.연구.기술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독일 전 지역에 70여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막스프랑크연구소는 운영비의
90% 정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절반씩 받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비는 정규직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기본연구비 등으로
세분해 지원된다. 나머지 10%의 연구비는 정부 이외의 공공기관과 개인헌금, 특허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16개 대형연구소로 구성돼 국가 전략적인 대형연구를 맡고 있는 헬름홀츠
연구센터의 경우 운영비의 80% 가량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9대1
비율로 지원받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인건비와 기본연구비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20%의 운영비는 특수 연구프로젝트와 특허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특이한 점은 기업으로부터의 연구비 조달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 특수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프로젝트지원기관
에서 과제를 수주해 온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각각 1백여명 정도의 연구원을 보유한 46개 연구소가
전국에 흩어져 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산업기술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비 가운데 60% 가량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9대1 비율로
지원한다.

나머지 연구비 가운데 30%가량이 중소기업의 수탁연구비로 운영되며 10%는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형태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부(DOE)는 한국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한 부처.

30여개에 달하는 국가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DOE 산하 연구소는 정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대신 각 연구소별로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해 와 일정비율을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는 DOE가 작성한 FTP( Field Task Proposal )에 의거해
채택된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로렌스버클리연구소의 경우 총 예산의 80~85%를
DOE의 프로젝트에서 따 오고 있다.

이 가운데 57~67%가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된다.

반면 상무부(DOC) 산하에 있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는 연구소
운영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워싱턴DC에 30여개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보건부 산하 연구소인
국립보건연구소( NIH )도 마찬가지.

연구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돼 정부가 1백% 운영비를 지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