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출 연 50조 .. 가구당 부담 350만원

한국 국민들이 교육기관에 내는 돈이 연간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외 등 공식적인 집계가 어려운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
교육비 부담은 무려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에 잡히는 교육비 지출규모가 1998년중
25조4천8백80억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전체 가구수가 1천4백65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연간
1백7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작년에는 9월까지 교육비 지출규모가 19조3천6백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98년 교육비 지출을 교육기관별로 보면 국공립교육기관 13조6천4백10억원
초.중.고 등 사립교육기관 10조2백60억원 기술 등 전문강습소와 외국어
등 일반강습소는 1조8천2백10억원에 달했다.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70년 1천1백억원에 불과했으나 80년 1조6천억원, 96년
22조4천억원, 97년 24조7천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 4.2%에서 80년 4.5%, 96년 5.4%,
97년 5.5%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GDP가 70년 2조7천2백50억원에서 98년 4백49조5천90억원으로 164배 늘어난데
비해 교육비 부담은 2백21배나 증가한 것이다.

교육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70~80년 30.8%를 기록했으며 80~90년 17.7%,
90~98년에는 25.9%를 나타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교육기관에는 불법 학원과 과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사교육비 29조원을 감안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무려 54조원에 달해 교육열이 지나친 것으로 분석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