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고용보험 잘 안걷힌다 .. 체납액 해마다 늘어

실업급여지급 고용유지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해마다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기로한 고용보험료 1조7천8백35억원중
수납된 금액은 1조6천4백48억원으로 목표의 92.2%에 그쳤다.

1995년 7월 처음 도입된 고용보험 수납율은 1996년 98.1%를 기록한 이후
1997년 97%, 1998년 93.6% 등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보험공단이 걷지못한 보험료도 1999년에 1천3백87억원으로
1998년의 6백66억원에 비해 1백8.3%나 급증했다.

고용보험료 징수실적의 저하현상은 1998년 10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등 가입대상 사업장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심화
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4인이하 사업장의 수납율은 73.9%, 5인이상 9인이하의 경우
83.6%에 불과했다.

이에반해 1천명이상 사업장은 99.7%, 5백명이상 9백99명이하의 경우 98.9%
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험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가입및 징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수납율이 더욱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할 사업장이 66만3천6백13개에 이르는데도 실제
가입율은 93.8%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등
고용보험 적용및 징수업무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전국 46개 지사별로 수납율및 가입율 목표 등을 결정한뒤 상.하반기별로
실적을 평가, 우수 지사를 포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공단은 15일 방극윤 이사장등 전 임직원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사별로 고용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