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지방교부금 우대지원' .. 규제개혁위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개혁에
미온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지자체를 상대로 한 규제정비 작업을 강력 추진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규제정비 모델을 개발, 전 지자체에 보급키로
했다.

또 각 시.도의 규제개혁 실태를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을 우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