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세금에 '발목' .. 전경련, 경영애로 설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경영 애로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한 "주요 산업별 3대 경영애로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4개
주요산업 투자 부문에서 세액 공제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이 보고서는 "수출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 관세율을 낮추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대형 제조업은 완성업체의 기술 수준
이나 부품.소재 산업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부품업체중 중소기업 비중이 96.0%에 달해 품질 경쟁력
및 기술 개발 능력에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자동차 부과 세금이 12종으로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의 26.7%에 불과한 D램 등 메모리 부문에 편중돼
불황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장비 부문
의 대외 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의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각국의 수입 규제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이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지 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에서는 원료 수입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업종에 따라 개선 과제가 다양하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의
철폐 금융 세제 지원시스템 강화 글로벌 경영의 지속적 추진 및 불황기
대비사업 다각화 등 경영 애로 타개책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