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비도 소득 공제 .. '재경부 업무보고 내용'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경제''
의 추진과 ''생산적 복지''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세제를 통해 지식/정보화를 앞당기는 한편 중산/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는데 올해 업무의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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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가 중소형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하면서 이를
저당하고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소득공제해 준다.

지금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연간
1백80만원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방위성금이나 이재민구호물품의 경우 전액 공제해 주는 반면 일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는 소득의 5%까지만 공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사적연금 우리사주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소득분배 개선차원에서 강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칙 상속.증여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고 추징세액은 전액 생산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작년의 경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조5천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내는 전화세를 부가가치세
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세를 부과하는 반면 700 서비스나 인터넷국제전화 등 부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화세가 부가세로 바뀌면 전화가입자들은 그 세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장비(0~4%)에 대한 관세율을 부분품(8%)에도 적용하는 등
지식.첨단산업에 대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에너지세제 체계를 전면 개편, 유종간 가격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업 위주의 조세지원제도도 정보화 자동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