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투자 세금 감면 .. 8개산업 시스템 구축

정부는 사이버 쇼핑몰(B2C)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자 자동차 등 8개 주력 산업에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또 올해중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규제도 대폭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김영호 산업자원부,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 장관과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개 산업에 시행중인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에 섬유 전력 유통 등을 추가, 모두 8개 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앞으로 3년간 7백2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올해중 "민간의 암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해킹 등으로부터 시스템
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안전성과 신뢰성 기준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2년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전자
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물류업체 정보화지원 등에 모두 1천4백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김영호 산자부장관, 조성태 국방부
장관, 김윤기 건교부장관, 김병일 조달청장 등은 산업별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사이버무역, 건설.국방.공공조달 등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사이버 무역비중을 현재의 4.6%에서 2003년에 30.4%로 늘리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3년 이후
민간및 공공부문에서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0.8% 정도의 GDP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보화 시대의 필수조건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