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약분업 보완대책 추진키로

정부와 여당은 경쟁력이 없는 병.의원의 퇴출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 가능한 의료기관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재정 정책위의장은 15일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보완책을 발표하겠다"며 "의보수가
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병.의원에 대한 세제 개선도 가능한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방안에 반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는 등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