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의사 시위 이유는 있겠지만...

의료계가 진료수가 인상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자칫 진료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이다.

전국 의사 1만7천여명중 적어도 1만여명과 그 가족등 수만명이 의원 또는
병원문을 닫아놓고 여의도에 모여 집회를 가질 것이라 하니 우선 걱정되는
것은 전국적인 진료의 공백상태다.

집회를 준비중인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의 응급실이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의원들도 지역별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등
대비책을 세워놓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무래도 환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목청을 높여 "법대로"를 재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의료계에 이어 약사들조차 3월중에 대응집회를 가질 것이라니 이도 매우
볼썽 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 직업인인 "의사선생님"들이 이처럼 차거운 길거리로 나서겠다는데는
필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어떤 이유로도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지난 93년 의약분업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수년동안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약분업의 복잡한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지만
의사와 약사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어렵사리 합의를 본 "의약
분업"이 시행을 불과 3개월여 남겨놓은 싯점에서 왜 다시 집단시위로 불거져
나오게 됐는지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다.

물론 지난해 11월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약값이
평균 30.7% 인하되면서 상당수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만으로도 내과의원이 42.7%의 이익감소를 보인 것을 비롯
가정의학과가 27%, 비뇨기과가 22%, 소아과가 17.1%의 이익감소를 겪고
있다니 굳이 의료계의 주장이 없더라도 충분한 이익보전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문제는 정부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보수가를 재조정하는등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의료계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실력행사
부터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동네의원들로서는 발등의 불이라고 하겠지만
의보수가를 부담해야할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일정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한 일이다.

정부와 의료업계는 모쪼록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주기를 당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