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SOC 사업비 110조원 소요 .. 건교부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고속도로와 항만, 지역개발, 공항 등 사회
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2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향후 5년간 SOC 투자수요 파악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등 5개 국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SOC 종합투자
조정계획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투자수요는 1백10조원에 이르지만 SOC
예산 증가율 등을 감안해 추산한 실제 조달이 가능한 사업비는 90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오는 2004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항만 고속철도
공항 광역상수도 사업등 대규모 SOC사업은 5년 단위로 중기 투자조정
계획을 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을 각각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건의했다.

건교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 주요 사업일정을 전면 재조정, 올
상반기중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또 SOC 예산 증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이들 5개 연구원은 올해 SOC 투자수요가 작년보다 8조원 이상
많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분석한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지난해 8월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중간보고서는 올해 SOC 투자수요로 도로부문 11조9천5백94억원, 철도
3조2천1백2억원, 지하철 1조2천9백92억원, 항만 1조6천7백58억원, 수자원
2조2천3백91억원 등 모두 21조9천4백38억원(공항부문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