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 '정통부 올 업무계획'

금년도 정통부 업무계획은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
육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인터넷산업 콘텐츠산업 정보가전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도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정통부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시스템 침해자를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담은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정보통신망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의무적
으로 설치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암호이용촉진법도 만들어 민간의 암호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 악용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을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도시에서도 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2백만 가구 이상을 수용키로 했다.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 육성

인터넷산업 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금년도 중점과제다.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기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연내에 청약철회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전자자금이체법을 새로 만들고 부가가치세 감면을 비롯한 인터넷산업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위성방송 등에 활용될 콘텐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90만건의 영상자료로 디지털뱅크를
구축, 중소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콘텐츠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해
콘텐츠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 보호법 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개발도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통부는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등 6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40%선에 머물고 있는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2004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

또 주문형반도체(ASIC)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SIC 산업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정통부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활용해온 전파자원을 경제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키로 했다.

30GHz 이상의 미활용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방식이나
부품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또 전자파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들고 2001년까지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설립,
위성전파로 인한 혼신을 막기로 했다.

통신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유선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곳에 위성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금년 하반기중 수도권에서 지상파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실시한뒤 내년중
본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케이블TV와 라디오방송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세우고 대화형
디지털방송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7월 지역전화번호를 현행 1백44개에서 16개로 통합하고 전화
번호를 10자리로 통일키로 했다.

감청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