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경상수지 적자 대책' .. 마치고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목표 120억달러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억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2월에도 15일 현재
14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에다 엔저로 대외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치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금년 경상수지 흑자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5단체는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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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원화가치의 과도한 상승압력을
초래하고 있는 자본수지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 외환수급 전망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300억달러의 공급초과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나 만기도래 외채가
현저히 줄어들고 적어도 작년 수준의 외국인 자금의 증시유입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중 상당부분을 보유고 확충으로 흡수한다 하더라도 100억달러 이상의
공급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화가치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하거나 외환수급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시장개입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원화가치 상승기대 심리를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투기적인 단기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원화가치가 다시 상승압력을
받는 악순환만 초래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화가치의 상승을 용인하기보다는 외화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외자유입 일변도의 정책을 적절히
수정보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