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자 2004년 3조5천억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의료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04년 직장,지역,공무원.교직원(공교)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3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득파악률이 크게 차이나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2002년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병원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의료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뢰로 당시 80%대였던
지역의보 징수율과 기본급의 3.8%였던 직장의보 요율 등을 전제로해 작성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보제도가 개혁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 지급하는 지역,
직장, 공교의료보험 총 재정지출이 지난해 8조9천62억원에서 2004년
15조9천7백55억원으로 연평균 12.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은 지난해 7천6백32억원에서 2004년 12조4천7백40억원
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당기재정적자는 지난 99년 1조2천7백49억원에서 2004년에는
3조5천1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직장의보의 적자는 지난해 7천9백30억원에서 2004년에는 2조4백31억원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지 않고 오는
2002년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가 발표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제는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병원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