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투자예산 5조 삭감 .. 예산처, 지난해 요구액중

정부는 지난해 각 소관부처가 증액요구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예산 가운데
5조5천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 가운데 1백88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중
5조5천억원을 깎았다고 23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들 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12조4천억원(16%) 늘어난
88조9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증액 사유가 불합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이처럼 깎았다.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지하철 2기 등 32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 줄여
잡아 1조2천억원을 절감했다.

또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불필요한 과잉설계나 지자체의 과다한 민원
사업 조정으로 8천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물가변동분 요구에 대해 적정 소요분을 조사, 5천8백억원
을 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